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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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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언이 먼저 유효해야 합니다
2.유언의 효력과 최소 몫은 다른 문제입니다
3.유언장을 보았을 때 점검할 항목
4.유류분 청구를 준비한다면
5.관련 Q&A
6.유언장에 '다른 가족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쓰면 유류분도 없어지나요?
7.유언장이 여러 장이면 마지막 것만 보면 되나요?

유언에 특정 사람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와 유효한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됐는지는 순서가 다른 검토 사항입니다. 두 문제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법적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이 먼저 유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이 중요하므로 고인이 남긴 문자메시지나 메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유언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식마다 필요한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문서의 형태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면 문서 원본의 보존이 우선입니다. 작성일이 드러나는 자료, 공증 관련 기록,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고령이었다는 사정으로 무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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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과 최소 몫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식에 맞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최소 보장 몫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와 제1113조에 따라 권리자와 산정 기초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 역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구합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주었다는 문구만 보고 법적 권리와 실제 부족액을 동시에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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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보았을 때 점검할 항목

누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지와 무엇을 받는지부터 목록으로 만드세요.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포함돼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 당시의 재산목록과 사망 당시의 재산 상태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법은 특별한 부양 등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달리 취급하므로, 유증과 증여를 하나의 재산 이전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시점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을 받은 사람이 유언집행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경로도 따져야 합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과 실제 상속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면 현재 확인된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한다면

유언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지, 유효한 유언을 전제로 부족액을 청구하려는지부터 정하세요. 전자는 유언 방식과 작성 당시 사정의 입증이 중심이고, 후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증여·유증의 범위가 중심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제출할 증거와 청구 취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청구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언효력에 관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이 언제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언무효 주장만으로 부족액 청구의 기간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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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에 '다른 가족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쓰면 유류분도 없어지나요?

해당 문구만으로 법률상 유류분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유언인지,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 실제 부족액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별도로 상속권 상실 선고와 같은 법률상 사유가 문제된다면 그 절차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Q.유언장이 여러 장이면 마지막 것만 보면 되나요?

유언의 방식과 내용, 철회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일만으로 모든 충돌을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과 변경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를 직접 살피고, 여러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유언 효력과 유류분제도의 쟁점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고 싶었는지에 관한 고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법정 권리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유언을 존중하는 일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일 사이에 어떤 법률상 접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툼에 들어가기 전 유언 원본과 재산목록을 나누어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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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유언효력#유류분청구#유증#상속분쟁#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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