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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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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2.누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3.과거의 부당한 행동도 새 법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4.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5.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지켜야 할 점

상속유류분을 주장하는 가족에게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문제가 있었다면 상속권 상실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재산의 형성 과정 등을 살펴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락이 드물었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양이 무엇이었는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을 그대로 법률상 상실 사유로 옮기면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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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유언이 없다면 일정한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와 사유는 상황에 따라 구별됩니다.

확인 상황검토할 제도주의할 점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상속권 상실 선고가정법원 판단 필요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유언집행자의 청구유언 방식과 내용 확인
공동상속인의 청구법정 기간 준수사유를 안 날 확인
이미 유류분 분쟁 중관련 주장 정리권리 상실과 금액 계산 구분

표에서 보듯 상속권 상실 선고는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는 것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선고로 상속인 지위 자체가 달라지는지 판단한 뒤, 남는 권리자의 유류분 문제가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절차의 서류를 한데 묶어 제출하기보다 필요한 입증 내용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Q.과거의 부당한 행동도 새 법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민법의 부칙에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한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 전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의 청구기간에도 별도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행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 시점과 사망일, 알게 된 날, 다른 상속 절차의 진행 여부를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는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미 재산이 이전된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와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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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해당 사람이 상속인이라는 전제로 계산했던 유류분도 새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별도의 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 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청구만 했다는 사실과 실제 상실 선고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처럼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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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지켜야 할 점

의료 기록이나 당시의 연락 내용 등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합니다. 가족 간의 추정이나 소문을 확정적인 학대 사실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민감할수록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로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수 성공 사례와 여러 분쟁 대응 경험을 참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를 직접 살펴 적용 법과 청구 주체를 구별합니다. 상속인 자격 자체를 다투는지, 유류분의 부족액을 다투는지부터 결정해야 주장과 절차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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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상속권상실#유류분청구#부양의무#상속분쟁#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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