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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재산 총액만 보고 청구 금액을 정하면 과다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법률상 반영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실제 계산의 출발점이 잡힙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을 확인하되 명의만으로 모든 관계가 설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소유인지, 생전에 이전된 재산인지, 아직 귀속이 다투어지는 권리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조건이 붙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별도의 평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의 재산 현황과 소송 중 확인되는 현재 가액을 한 표에 섞어 놓으면 평가 시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소유관계와 가격 산정이 각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서를 나누어 보관하세요. 예금도 잔액증명과 과거 거래내역이 증명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 확인 대상 | 대표 자료 | 검토할 점 |
| 사망 당시 재산 | 등기사항·잔액자료 | 권리와 평가 기준일 |
| 생전 증여 | 이체내역·증여계약서 | 산입 대상 여부 |
| 채무 | 대출계약·채무증명 | 실제 존재와 범위 |
| 이미 받은 재산 | 분배내역·영수증 | 청구액 공제 관계 |
이 표의 항목을 모두 더하거나 빼는 단순 계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증여재산은 수증자와 시기, 증여의 법적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재산도 어떤 성격의 급부인지 확인한 뒤 반영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을 둘러싼 계산표에 보험금이나 다른 급부가 등장한다면 그 돈이 법률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인지, 별도의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권리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명칭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재산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관계되지만, 누군가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고 말한다고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발생 원인, 상속 개시 당시 남은 금액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면 대여였는지 생활비 지원이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계산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채무가 크다는 이유로 유류분소송 검토만 하고 상속채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을 미루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다른 기한과 절차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채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액수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계약서의 원금과 실제 상환된 내역, 상속 개시 당시의 잔액을 각각 비교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일수록 근거 자료와 계산 방법을 한눈에 연결하는 편이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표와 본인이 확인한 자료를 나란히 놓고 일치하는 항목부터 표시하면 좋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소유자, 평가 시점, 증여 여부, 채무 인정 여부로 원인을 나눕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산을 합계에 포함시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추가 입증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목록의 쟁점과 입증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할지 살펴봅니다. 숫자가 다르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각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하는 작업이 소송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재산과 반영 대상 증여,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이미 받은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은 출발 자료일 뿐 최종 청구액과 같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한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소송에서 가능한 적법한 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쓰는 대신 모르는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