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언으로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문제라면,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한 사람을 골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 청구할 수 있다는 순서를 정합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넘기는 행위이고, 증여는 생전에 계약 등을 통해 재산을 주는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의 유효성과 유증 대상 재산을 파악해야 반환 순서를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 내용이 불명확한데도 수증자에게 먼저 지급을 요구하면 상대방과 대상 재산을 잘못 특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유자 한 사람이 전체 부족액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는 여러 수유자가 있는 경우 각자 받은 유증의 가액과 관련한 반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수유자별 받은 이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 명의로 등기가 끝났다는 사정 외에 다른 유증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망 당시 재산목록과 유언집행 내역을 대조해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기록하면 청구범위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그대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액 산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내용, 법에 정해진 반환 순서, 이미 반환이 이루어진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서에 동일한 재산이 유증과 증여로 중복 기재돼 있다면 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증여의 원인과 유언에 따른 취득 사실은 계약서, 금융자료, 등기원인 서류 등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의 순서는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을 정할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청구했는지 남겨야 하며, 이미 일부 가액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부족액 계산에도 그 사실을 반영해야 중복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보전은 원칙적으로 부족한 범위의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작성된 원물반환 중심 안내와 현재의 청구방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할 가액에 관해서는 대상 재산과 적절한 평가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의 산정 문제와 실제 청구 과정의 평가 문제를 구별한 뒤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그 문서에 적힌 재산 전부가 곧바로 유증으로 이전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 방식과 효력,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속했는지, 유언집행 과정에서 실제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반환 순서를 따지는 상황에서 수유자와 수증자를 한 번에 피고로 적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문제입니다. 어떤 재산으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했는지와 법정 순서를 적용했을 때 누구의 책임이 남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전된 재산을 먼저 목록화하고, 각 수유자의 취득가액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증여재산과 그 수증자를 구분하여 별도 목록으로 만들면 법정 순서에 따른 청구 범위를 검토하기 편합니다.
청구액을 적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에는 해당 금액이 어떤 재산과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액수만 크게 적는다고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와 맞지 않는 청구는 오히려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유증과 증여 자료를 검토합니다. 여러 유형의 법률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상대방을 특정할 근거와 다툼이 남는 부분을 나누어 살핍니다.
청구 상대방에게 사전에 보낸 문서가 있다면 언제, 어떤 재산에 관하여, 어느 범위의 권리를 주장했는지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 단계에서 청구대상과 청구액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금액 계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실제 분쟁의 다음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