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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가 어떤 재산과 권리를 정리하려는 문서인지에 따라 후속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명 당시의 합의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은 특정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 몫이 침해됐을 때 그 부족액을 다투는 청구입니다. 두 절차가 관계될 수는 있어도 하나의 합의가 어떤 권리까지 정리하는지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에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고 쓰인 경우와 '이와 관련한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는 같은 의미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협의 대상에 생전 증여가 포함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명한 사람의 실제 의사와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함께 검토하면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중요 사실을 속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강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부족을 모두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주장하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후의 설명 자료와 메시지, 교환한 재산 목록을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적용되는 별도 기간과 제삼자의 권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본문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만 다룬 것인지, 알려진 모든 상속재산을 포괄했는지, 향후 발견될 재산까지 정리하려 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이나 이전의무를 정한 문구가 있다면 실제 이행됐는지도 확인하세요.
서명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누가 어떤 권리를 양보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합의했는데 전원이 같은 의사였다고 가정해서는 곤란합니다. 가족회의 기록이 있다면 합의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가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시점,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한꺼번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미 유류분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합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정리했는지 법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협의서 원본을 보존하세요. 추가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책임까지 과도하게 떠안는 문구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별도로 적어 두세요.
합의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과 추후 발견된 재산을 나란히 비교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기존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보를 공유했고 무엇이 합의의 전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원본과 수정 전후 파일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의인지, 서명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합의의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문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서명 전후의 설명과 문서 문구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상속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이미 정리된 권리와 아직 검토할 수 있는 청구를 구분합니다. 새로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과거 합의의 의미부터 파악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