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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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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증여를 받은 시점과 기여 시점을 연결합니다
3.유류분산정방법에서 반영할 범위를 정합니다
4.오래된 상속에는 적용시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5.관련 Q&A
6.다른 가족이 간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적 증여를 주장할 수 없나요?
7.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 계산은 필요 없나요?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증여가 어느 정도까지 부양의 보상으로 인정되는지가 유류분 계산의 쟁점이 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성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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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은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을 넘어서는 기여인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거 기간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상 범위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간호 내용, 실제로 맡았던 생활지원, 자산관리의 성격을 구분해 기록하면 재산 이전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과 기여 시점을 연결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단순히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이전의 취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도움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이전했는지 확인하려면 증여 전후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관련 기록, 간병 내용, 피상속인 재산을 관리한 자료 등은 각각 기여의 종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한 장으로 보상적 증여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자료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반영할 범위를 정합니다

기여가 인정된다고 해도 받은 증여 전체가 곧바로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어떤 활동이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와 증여 내용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여의 성격을 전혀 따지지 않고 증여액을 전부 특별수익으로 넣는 것 역시 개정 취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양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은 모두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에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가사노동이나 간호를 담당했다고 해도 그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족의 기억만으로 일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표, 관련 지출자료, 병원 동행기록처럼 당시 남아 있는 자료를 모으면 어느 시기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속에는 적용시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부칙은 보상성 증여를 다루는 제1008조 단서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망일과 소송 진행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과거 법률 설명만 참고하면 현재의 판단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다툼이라면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청구된 재산이 보상성 증여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와 기여가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 자료가 더욱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한 문서가 있다면 내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없다면 주변 사정을 근거로 과도한 추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그 증여가 보상이라는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행위를 보여주는 기록과 재산 이전의 이유를 보여주는 기록을 각각 모아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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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가족이 간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적 증여를 주장할 수 없나요?
A.당사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행위와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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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 계산은 필요 없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과 보상성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상황이 어떤 절차에 놓여 있는지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부양의 내용과 재산이전 기록을 대조합니다. 다양한 상속 분쟁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가족 사이의 기여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할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면, 증여의 목적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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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방법#기여상속#보상성증여#특별수익#부양기여#유류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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