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b729625f7f5c9cb3964f08d0a74411f3_1795076110_6311.png
목차
1.돌아가신 분의 부모라면 누구나 유류분이 있나요?
2.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있으면 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 몫이 줄어드나요?
4.부모가 생전에 생활 지원을 받았다면 계산에서 빼나요?
5.부모의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자녀가 없는 상속에서 부모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지는 부모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지만,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법정상속분부터 달라집니다.

유류분계산에서 부모가 가진 권리를 자녀와 똑같이 절반으로 계산하거나, 형제자매까지 같은 기준으로 넣는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권리자의 범위와 상속순위를 구분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Q.돌아가신 분의 부모라면 누구나 유류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하지만, 상속순위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되어야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동시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외에 조부모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까운 촌수의 직계존속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누가 생존하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부모나 조부모 이름을 모두 계산표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사망 당시 혼인관계가 유효했는지도 법정상속분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가산 규정을 반영한 후 부모 몫을 구해야 합니다.

b729625f7f5c9cb3964f08d0a74411f3_1795076111_2129.png
Q.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있으면 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인 직계존속 한 사람 몫보다 50%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부모가 각각 동일한 지위에서 상속하는 때에는 부모의 기본 단위를 같게 두고 배우자에게만 1.5의 단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 후 부모에게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와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남아 있는지, 일부가 증여나 유증으로 옮겨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비율만으로 반환받을 돈이 얼마인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b729625f7f5c9cb3964f08d0a74411f3_1795076111_7957.png
Q.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 몫이 줄어드나요?

부모가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는 그보다 후순위입니다. 형제자매를 부모와 동일한 상속인으로 넣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경우라도 법정상속권이 있다는 사실과 유류분 권리를 별도로 인정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검색 과정에서 개정 전 유류분 계산표를 발견했다면 적용 시점과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순간 뒤의 계산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령을 함께 표시하면 나중에 자료를 보더라도 기준이 분명합니다.

Q.부모가 생전에 생활 지원을 받았다면 계산에서 빼나요?

지원받은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지급과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여는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특별수익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남아 있다면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상속채무 부담분이 부모의 순상속분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실제 재산분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729625f7f5c9cb3964f08d0a74411f3_1795076112_3414.png
부모의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서류에 더해 재산의 귀속을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증여 관련 문서 등을 분리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하기 전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계존속의 상속순위와 개인별 지분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재산항목을 살펴봅니다.

부모라는 신분만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비율의 분자인 권리 범위와 분모가 되는 상속인 구성을 정확히 정리한 뒤 부족액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b729625f7f5c9cb3964f08d0a74411f3_1795076112_6425.png
#유류분계산#부모유류분#직계존속상속#상속순위#배우자상속분#유류분비율#상속법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