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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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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정상속분은 누구와 함께 상속하는지에 달립니다
2.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다시 적용합니다
3.유류분산정방법에는 이미 받은 재산이 들어갑니다
4.증명서류와 재산표를 연결하는 순서
5.관련 Q&A
6.배우자가 자녀보다 언제나 더 많은 유류분을 받나요?
7.형제자매도 상속인이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각 상속인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므로, 가족관계를 잘못 파악하면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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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누구와 함께 상속하는지에 달립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 사이의 분배 원칙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이를 무시하고 모두 똑같이 나누면 오류가 생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 당시의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처럼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그 직계비속 등이 상속하는 사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와 다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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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다시 적용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전체의 절반을 자녀마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상황과 유류분 권리를 갖는 상황은 구별해야 하므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권까지 있다고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확인할 때 사망한 사람과의 친족관계뿐 아니라 상속 당시 살아 있었는지, 상속권에 영향을 주는 법적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안은 다른 기록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에 없는 내용을 계산표에 임의로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는 이미 받은 재산이 들어갑니다

개인별 유류분액을 구했더라도 곧바로 반환받을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건넨 재산 가운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 사망 후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의 순이익 등을 비교해야 부족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산입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특정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부모의 증여라고 단정하면, 스스로 마련한 재산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생전에 가졌을 몫을 누가 대신 받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습상속을 단순히 상속인의 숫자가 늘어난 일로 처리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도 잘못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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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와 재산표를 연결하는 순서

상속인별로 한 줄씩 법정상속분을 표시한 표를 만들고, 그 옆에 유류분 비율과 받은 재산의 내역을 별도로 기록해 보십시오. 재산자료에 개인 이름만 적어 놓기보다 취득 시점, 취득 원인, 입증할 서류를 함께 붙여야 계산이 설명력을 가집니다.

가족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권 상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비율 계산을 잠정적으로 해두고 법적 지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재산을 놓고도 누가 유류분 권리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재산 분할을 이미 했는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특정 재산을 누가 갖기로 협의한 내용과 법정상속분 자체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유류분 부족액을 살필 때에는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배우자가 자녀보다 언제나 더 많은 유류분을 받나요?
A.구체적인 공동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관한 가산 규정이 있지만 유류분 부족액은 이미 받은 재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Q.형제자매도 상속인이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현행 민법상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정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다만 유언이 없을 때 일반 상속분을 받는지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각 상속인의 재산 취득 내역을 직접 살펴 계산의 오류를 짚습니다. 여러 상속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속인의 수를 예상해서 비율을 계산하기보다, 증명서류로 상속 관계를 먼저 확정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서 차이가 뒤이은 재산 평가와 청구범위의 혼선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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