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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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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수증자가 셋이면 세 명에게 똑같이 청구하나요?
2.유언으로 받은 사람보다 생전 증여받은 사람이 더 부유하면요?
3.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요?
4.제삼자에게 준 증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5.피고별 자료를 분리해 두는 방법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고 해서 그중 재산이 가장 많은 한 사람에게 전체 유류분반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법정 책임 순서와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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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증자가 셋이면 세 명에게 똑같이 청구하나요?

각자 받은 이익이 다르다면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의 반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 수익자의 취득 내용과 유증·증여 사이의 구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의 명목상 평가액만 같다고 책임도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취득인지, 이미 돌려받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통지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저절로 행사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Q.유언으로 받은 사람보다 생전 증여받은 사람이 더 부유하면요?

경제적 사정만으로 반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을 유증의 반환 이후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에서 보전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생전 증여에 관한 책임을 검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유증을 받았다면 유언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 순서를 건너뛰어 청구하면 상대방이 청구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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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요?

누가 등기나 계좌상 명의자인지와 실제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에게 자동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당사자와 권리의 귀속, 이전 경위를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이 여러 사람 명의를 차례로 거쳤다면 각각의 이전 원인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증여라는 주장을 할 때는 법률상 산입 요건과 취득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의심하는 관계를 사실로 꾸며 넣는 일부터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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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에게 준 증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삼자에게 한 증여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래된 증여를 무제한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당사자들의 인식, 수익자의 지위를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증 우선 원칙, 다른 수익자의 취득, 각 수익자의 책임 범위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 목록과 계산표를 각각 만들면 이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피고별 자료를 분리해 두는 방법

각 수익자에 대해 재산의 종류, 이전 방식, 문서상 날짜, 그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묶어 보세요. 이후 유류분 부족액 계산서와 연결해 어느 부분을 누구에게 요구하는지 표시합니다. 서로 다른 거래를 하나로 합쳐 놓으면 같은 재산을 두 번 산입하는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한 사람의 약속이 모든 수익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는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대표라는 표현만 믿고 당사자별 책임을 생략하면 나중에 이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청구 상대와 실제 협상에 참여한 사람을 구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익자가 얽힌 사건에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산 이전 관계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수익자별 주장 근거와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 사람을 찾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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