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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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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원에 내는 문서에는 청구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2.청구금액을 정리하는 표
3.청구액은 기초재산과 같지 않습니다
4.금전 지급 청구와 구법상 반환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5.관련 Q&A: 피고가 여러 명이면 한 소장에 모두 넣나요?

유류분반환 소장을 작성할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는데 한 명만 피고로 적거나 추정한 전체 유산을 그대로 청구액으로 쓰면, 소송의 초점이 엉뚱한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문서에는 청구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적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판단을 뜻하고, 청구원인은 왜 그런 판단을 구하는지 설명하는 사실과 법률상 근거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해당 수익자의 취득 경위를 연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족관계가 맞더라도 상대방이 문제 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수익자와 명의 이전 경위, 유언에 따른 취득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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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정리하는 표
검토 항목소장에 반영할 내용준비할 근거
원고 지위상속인·유류분권리자 여부가족관계 자료
피고의 취득증여 또는 유증 내용계약서·등기 자료
부족액산입 재산과 공제 항목계산서·잔액 기록
청구 방식금전 지급과 관련 이자개정법·청구 이력

표에 적힌 자료 중 일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 입증됐고 어느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지 구분하면 청구원인을 보다 일관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도 원래 계산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청구액은 기초재산과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사망 당시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원고 자신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몫 등을 고려해 부족액을 구합니다. 피고가 얻은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청구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자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관계됩니다. 누락된 채무나 중복 계산한 증여가 발견되면 부족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의 각 줄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두세요. 누구에게 어느 금액을 구하는지 보여주는 별도 명세가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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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와 구법상 반환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규정합니다. 과거 판례에서 다뤘던 부동산 지분의 원물반환 방식을 최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상속 개시일과 개정법 경과 규정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자가 문제 된다면 지급을 요구한 날짜를 뒷받침할 통지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모든 액수와 이자 계산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만 확인된 때에는 추가 자료를 얻는 적법한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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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피고가 여러 명이면 한 소장에 모두 넣나요?

당사자별 청구가 서로 관련돼 있다면 함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수익자 사이의 관계와 책임 범위, 관할 등 절차 조건에 따라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장 제출 전에 검토할 쟁점은 청구 대상과 기간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실제 피고인지, 해당 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이 아직 행사 가능한지 확인해 두면 절차상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듭니다. 다툼이 있는 항목은 그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어느 점이 불명확한지 기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에 담을 주장과 증빙을 선별할 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 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수 성공 사례와 다양한 상속 분쟁 대응 경험을 참고해 청구취지와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법원에 보여줄 숫자는 큰 숫자보다 설명할 수 있는 숫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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