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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에 관한 법이 2026년 개정됐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상속분쟁에 지금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과 소송 제기 시점, 이미 이뤄진 반환청구의 내용에 따라 구법과 개정법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문제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이나 소장을 낸 날짜만 보고 적용할 법을 정하면 중요한 사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을 확인한 뒤 해당 시점에 어떤 규정이 시행 중이었고 이후 어떤 경과조치가 마련됐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반환 방식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반영 등이 조정됐습니다. 개정 전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소송 진행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존 유류분반환 분쟁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문제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새로운 금전 지급 방식이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소장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이 달라져도 원래 증여가 있었는지,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계속 살펴야 합니다. 다만 청구취지와 상대방별 책임, 이자에 관한 주장은 적용 규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구법상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안을 새 법만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최초 청구취지, 그 후 변경한 청구취지, 재판부가 판단한 쟁점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미 변론이 끝난 사건인지, 항소나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적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청구 통지와 소장 송달 기록도 빠짐없이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법률 시행일과 헌법재판소 결정일을 각각 표시해 두세요. 같은 연도에 재산 이전과 청구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시점은 더 앞설 수 있습니다. 날짜를 한 표에 모으면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할 구간이 드러나고 서류 검토의 순서도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개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법리를 모든 과거 유류분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정법의 부칙이 각 조문에 부여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법과 개정법을 비교할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됐고,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보상하는 증여에 관한 규정도 새로 정비됐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의 자격과 피고의 취득 재산 성격을 동일한 기준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에 채무가 붙어 있거나 일부 수익자가 이미 정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이 금전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원래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적용 문제와 사실상 계산 문제를 분리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 이미 제기된 청구의 형태,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판결문이 있다면 그 문서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적용 법과 서류의 경과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수 성공 사례와 여러 사건 대응 경험을 참고해 청구 방식을 정리합니다. 과거 사건에 관한 오래된 해설을 그대로 믿기보다 현재의 법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분리해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