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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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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별수익은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도 포함하나요?
2.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이 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3.주장별로 달라지는 확인자료
4.다른 형제들이 돌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5.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청구는 같은 사건인가요?

한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방식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성격인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이 차이를 살펴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Q.특별수익은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도 포함하나요?

일상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곧바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금전이 오간 규모와 목적, 가족의 생활관계, 제공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입금내역만 있는 상태라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 돈의 성격까지 바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불분명하면 이를 뒷받침할 메시지나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지급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같은 금전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표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돌봄의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가족은 단순한 생전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설명할 때에는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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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를 오래 모신 사람이 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1118조를 통해 이 판단은 유류분에도 연결됩니다. 단순한 동거 사실이 있는지와 실제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언제 제기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과 재산을 받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부양을 이유로 전체 증여액이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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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별로 달라지는 확인자료
쟁점살펴볼 자료판단 포인트
증여의 존재이체·등기·계약실제 이전 여부
특별수익 여부지원 경위·가족관계상속분 선급 성격
특별한 부양진료·간호·생활 기록통상 수준을 넘는 기여
보상적 증여증여 경위·관련 기록기여와 증여의 연결

표에서 보듯 부양에 관한 자료만 많다고 보상적 증여까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았던 재산과 기여의 대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 사실에 대한 다툼과 제외 범위에 대한 다툼을 같은 주장으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에는 병원 방문이나 간병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지출한 금액 전부가 곧 법률상 기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의 부양과 구별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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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형제들이 돌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그 말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지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양의 강도와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공평함과 법이 평가하는 기여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Q.기여분 심판과 유류분 청구는 같은 사건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서 반영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한 최소 몫의 부족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특별수익 규정의 효과도 두 절차의 요건을 혼동하지 않고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청구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기여를 전면 부인하기 전에 증여 시점과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증여액 전부가 그 보상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정 가능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다툼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양 및 증여 경위의 핵심을 직접 살피며,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입증할지 정리합니다. 기록이 부족할수록 가족에 대한 평가보다 당시 실제로 한 행동과 재산 이동의 목적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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