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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재산 평가만 문제 삼아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생전에 받았던 재산과 실제로 상속받는 몫, 부담할 채무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유류분 부족액을 구할 때에는 청구인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받은 상속 몫의 성격을 지닌 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생활 지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성격과 개정법상 예외도 살펴야 합니다.
청구인이 과거에 재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재산이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나 금융기록으로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소문에 의존한 주장은 계산을 수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순상속분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부족액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토대로 순상속분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비율을 단순히 전체 재산에 곱한 값만으로 공제액을 정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순상속분액은 상속으로 취득할 몫에서 관련 상속채무 부담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분할했는지, 어떤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속인 개인의 채무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다투는 쟁점 | 확인할 사항 | 도움이 되는 자료 |
| 특별수익 | 청구인이 이미 받은 이익 | 증여·송금 기록 |
| 구체적 상속분 | 실제 분할·취득 관계 | 협의서·상속목록 |
| 상속채무 | 채무의 발생과 부담 | 잔액·채무 증빙 |
| 재산 평가 | 평가일과 대상 범위 | 등기·평가자료 |
표의 항목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공제를 누락하면 순상속분액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여러 종류라면 항목마다 산정 근거를 붙여야 상대방 계산서의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받은 재산의 가치와 청구인의 부족액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합니다. 계산표의 어느 줄을 수정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단순한 부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 근거도 읽어 봐야 반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산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반박할 때는 해당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분명히 하세요. 예금 인출 내역은 돈이 나갔다는 사실은 보여주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지는 별도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계산에 반영돼야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서면에 사실관계를 적을 때 모르는 부분은 확인 중이라고 표시하고, 근거 없는 숫자를 임의로 넣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불필요하게 부인하지 않는 편이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고가 서로 다른 계산서를 가지고 있다면 항목별 차이를 먼저 대조해 보세요. 재산 총액, 특별수익, 순상속분액,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별하면 협의 가능한 부분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어떤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방 계산서와 입증자료를 직접 대조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계산상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사람이라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검증 가능한 계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