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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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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평가 기준일을 먼저 맞춥니다
2.감정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화합니다
3.자료별 쓰임새를 비교해 봅니다
4.평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5.관련 Q&A: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재산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가격을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날짜의 가치인지, 어떤 자료로 평가했는지, 해당 재산에 어떤 권리나 부담이 있었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을 먼저 맞춥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채무를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현재 시세만 가져와 전체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가 오래전에 이뤄졌다면 그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재산 가치를 둘러싼 자료마다 작성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사설 평가 자료는 성격과 평가 시점이 다르므로 같은 의미의 숫자로 비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를 표시하지 않은 계산표는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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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다면 건물과 토지의 범위, 평가할 시점, 권리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항을 감정하도록 정할지는 다툼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의 어떤 지분에 대한 평가인지 명시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가액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권리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2항의 별도 평가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외 재산이라면 적용되는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모든 항목에 같은 계산법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추정액만으로 객관적 감정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별 쓰임새를 비교해 봅니다
자료 종류보여주는 내용검토할 한계
등기사항증명서소유권·권리 변동시가 자체는 아님
실거래 자료유사 거래 가격조건·시점 차이
감정평가서정해진 기준의 평가액평가 전제 확인 필요
금융·채무 자료잔액·권리 부담평가일과 잔액일 구분

이 표는 자료의 우열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자료에서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한 뒤 평가 전제를 맞추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일부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가격과 해당 지분의 관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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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재산의 평가액이 높아졌다고 청구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 상속으로 이미 취득한 순재산 등이 실제 부족액에 영향을 줍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거나 같은 증여를 중복 산입하면 감정을 정확히 해도 최종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의가 생기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비교 가능한 거래와 평가 가정의 차이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 방법과 계산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점을 적어야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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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나요?

감정평가서는 재산 가치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법원이 언제나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시점과 전제,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평가서의 결론이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조건부터 살펴야 합니다.

관련 소송의 준비 단계에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평가자료와 청구 계산서를 검토합니다. 다수 성공 사례와 다양한 재산 분쟁 대응 경험을 통해 평가 대상의 누락과 계산의 불일치를 점검합니다. 자료마다 쓰인 숫자의 날짜와 의미가 같아야 그다음 계산을 믿을 수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단순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대신 비교 자료의 면적, 이용 상태와 거래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동일 지역 거래라도 권리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평가자료를 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감정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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