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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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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첫째, 전체 부족액과 상대방별 부담액은 다릅니다
2.둘째, 산입한 재산이라고 모두 같은 상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3.셋째,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지급 형태를 바꿉니다
4.관련 Q&A
5.계산기에서 부족액이 나왔는데 바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6.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표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숫자를 특정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유증의 산입 여부, 여러 수익자의 부담 범위, 적용되는 반환 방식 등을 구분해야 최종적인 청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시작된 상속에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금전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과 새로 개시된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하면 소송의 청구 내용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 부족액과 상대방별 부담액은 다릅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과 개인별 비율을 적용해 부족액을 확인하더라도 그 금액이 곧 특정인 한 명의 반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법률이 정한 반환 순서와 부담 범위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으로부터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계산표는 실제 상대방별 청구금액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이전의 원인과 취득액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산입한 재산이라고 모두 같은 상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계계산에서 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전체 기초재산산입 재산과 채무중복 반영 방지
개인별 부족액유류분·특별수익·순상속분최종 청구액 아님
유증 검토수유자와 취득가액반환 순서 확인
증여 검토수증자와 산입 요건제3자 증여 구별
실제 청구각 상대방 부담 범위청구취지 구체화

표의 앞부분은 전체 계산을 위한 항목이고 뒤로 갈수록 개별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하나의 총액을 받은 사람 수대로 나누는 식의 계산은 실제 법정 부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나 특별수익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재산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만든 뒤 상대방에게 같은 비율로 요구하면 청구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지급 형태를 바꿉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라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재산 자체의 반환에 관한 종전 법리와 금전 지급을 중심으로 한 새 규정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문제도 법문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 산정과 지급 방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 시점과 증명할 자료, 상대방의 부담 범위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으면 부족액이 맞더라도 실제 청구 내용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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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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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산기에서 부족액이 나왔는데 바로 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계산 결과는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포함한 재산과 채무의 법적 성격, 상대방별 책임 및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실제 청구 내용을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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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가치에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자료와 금융자료, 필요시 감정평가 등으로 가치 산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가격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수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쓰일 계산표라면 재산별로 취득 원인, 평가액, 산입 여부와 부담 상대방을 연결해 작성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러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족액과 실제 청구액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금액 하나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지급 의무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야 숫자가 실제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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