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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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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매각됐다면 유류분 권리도 없어지나요?
2.팔린 금액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3.새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4.매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요?
5.부동산이 없어도 남는 자료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유류분반환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명의를 곧장 되돌리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 적용 법과 재산 취득 내역을 확인해 금전으로 어떤 범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매각됐다면 유류분 권리도 없어지나요?

매각 사실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원래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지와는 다른 질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있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존재와 가치뿐 아니라 다른 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이미 받은 상속분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속이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작된 경우에는 경과조치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청구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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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팔린 금액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이 곧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재산의 평가 시점과 피고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제삼자에게 매각된 가격이 언제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과 처분 시점을 살펴보고, 확인 가능한 매매계약과 시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숫자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감정이나 증거조사를 통해 다툼이 되는 가치를 규명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새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새 소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동일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증여를 받은 사람과 그 후 매수한 사람은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특히 개정된 금전 지급 중심 제도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익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소송이나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적힌 현재 소유자만 보고 피고를 정하기보다 이전 원인과 상속 개시일,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삼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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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요?

부동산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유류분 반환대상 증여를 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판단에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매각을 최근 알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등기 변동을 확인했다면 사망일, 증여등기일, 매각등기일을 분리해 적어 두세요. 매각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동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권리행사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 부족을 이유로 무기한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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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없어도 남는 자료

최초 증여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기록과 거래 당시 자료가 핵심입니다. 추후 매매 내역은 재산 가치나 사실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유류분을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추정해 단정적인 주장을 만드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매매에 따른 세금이나 다른 지출이 있었다는 주장도 반환 범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다툴 쟁점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금전 지급을 협의한다면 지급할 사람과 기준이 되는 평가액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기보다 자신의 법률상 청구 상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면 민사절차를 통해 다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매각 전후의 권리 변동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재산 소송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평가 근거와 청구 상대를 나눠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등기부에서 재산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의 존재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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