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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으로 청구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의 일부 지분을 돌려받는 문제로만 이해하면 실제 소송의 청구 취지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과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부터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은 넘겨진 부동산 지분 등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고, 가액반환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액에 관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과거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부칙상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만 읽고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상속재산의 전체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대상 재산, 법정 유류분 비율, 이미 받은 재산, 반환의 순서를 고려해 실제 부족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부담 관계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취득 시점, 상속 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등 법률상 평가 목적에 따라 검토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가격이 필요한지 정하지 않은 채 온라인 시세만 첨부하면 상대방과 숫자만 다투게 됩니다. 감정평가나 거래자료가 필요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다툼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액반환 규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는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는 금전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의 적용 시기와 청구가 이루어진 내용은 실제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계산표에 임의의 시작일을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시세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날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거래 사례와 감정 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하나의 숫자만 골라 제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작성 시점과 적용 대상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요구받은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법적 성격, 상속 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상대방이 이미 받은 이익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는 개정된 특별수익 규정과 관련됩니다.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 경위와 현재 상태를 숨기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규모가 얼마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증빙 없는 금액 제안이나 감정적인 거절은 이후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일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법률을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유증 자료와 상속재산 목록을 분리한 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대상과 금액의 근거를 점검하면서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청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의 내용도 보존해야 하고, 소송 중에는 주장하는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늘어날 때마다 처음 계산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이나 유언 관련 서류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가액 산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제 청구에 앞서 이전재산의 목록과 가액 산정 자료를 분리해 두면 이후 서면을 고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된 가액반환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전 사건과 구별됩니다. 반환 형태가 무엇이든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청구 구조를 직접 검토하고, 여러 분쟁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과 자료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명의만 바라보기보다 상속이 시작된 날짜와 반환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