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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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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 장의 목록에 서로 다른 거래를 섞지 않기
2.명의만으로 거래 원인을 단정하지 마세요
3.확보하지 못한 서류를 설명하는 방법
4.관련 Q&A
5.증여를 받았다는 말만 들었어도 목록에 넣나요?
6.세금 신고서가 있으면 재산가액도 확정되나요?

서류를 많이 가져간다고 유류분 상담이 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마다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거래를 입증하는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정리돼 있어야 재산의 실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한 장의 목록에 서로 다른 거래를 섞지 않기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처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누군가에게 보낸 돈처럼 거래의 목적까지 해석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확실성으로 기록하면 계산의 오류가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재산의 기초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에 법적으로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서류를 분류할 때도 재산·증여·채무의 칸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최종 평가액이 아직 없더라도 항목의 성격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거래 원인을 단정하지 마세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와 이전 등기 원인이 나타나지만 모든 거래 경위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생활비인지 대여인지 증여인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거래를 설명하는 계약서와 입출금내역을 연결해 놓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에는 파일명을 '어느 재산_어느 시점_자료 종류'처럼 구분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서 전달받은 사진 파일은 원본의 존재와 촬영 시기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캡처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료 묶음확인할 내용상담 때 설명할 점
가족관계법정 상속인 구성사망·친족 관계
현재 재산소유 및 권리관계기준일과 평가자료
생전 이전증여·매매 등 원인상대방과 거래 경위
채무 자료실제 부담한 의무계약과 남은 잔액
협의 기록기존 합의 여부서명과 작성 경위

이 표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자료를 찾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고, 상대방 주장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다른 칸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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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지 못한 서류를 설명하는 방법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자료를 대부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만 말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있다고 추정하는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적법한 열람 가능성과 소송에서의 증거신청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얻으려고 타인의 금융계정에 접속하거나 우편물을 임의로 열어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수집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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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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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를 받았다는 말만 들었어도 목록에 넣나요?
A.넣되 확정된 증여와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한 사람, 들은 시점, 확인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적고 사실확인 대상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Q.세금 신고서가 있으면 재산가액도 확정되나요?
A.아닙니다. 세무 목적의 신고자료는 거래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유류분 법률관계와 평가 시점의 문제를 전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작성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류 작업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 자료와 누락된 연결고리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상속 사건에 대응해 온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주장 가능한 부분과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상담 자료는 보기 좋게 정리된 완성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추측, 상대방의 설명을 분리해 둔 목록이라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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