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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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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첫 번째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2.두 번째는 재산을 주는 방식입니다
3.세 번째는 유류분 침해 여부입니다
4.관련 Q&A
5.유언장이 공증됐다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나요?
6.유언장 원본을 다른 가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7.대응은 문서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소송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도록 정했는지, 그 내용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다툼을 한 번에 주장하면 소송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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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유언의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정합니다. 유언 방식마다 지켜야 할 법정 요건이 있으므로 종이에 재산 배분 내용이 쓰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작성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는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 등의 자서 및 날인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문서가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는 원본을 확인해야 판단하기 쉽습니다. 문서의 일부만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서둘러 무효라고 말하기보다 전체 내용과 작성 상태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내용이 여러 문서에 나뉘어 있거나 변경 흔적이 있는 경우에도 각 문서의 작성 시점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나온 문서가 앞선 유언과 어떤 관계인지 검토하는 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만 공유받았다면 전체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주는 방식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특정 부동산을 주는 유증인지,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지정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 언급되어도 법률행위의 성질이 다르면 그 후속 절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단어를 일상적인 뜻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준 재산과 구별해서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받은 시기와 상대방, 증여의 성격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서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전부라고 생각해 과거 재산 이전을 놓치면 부족액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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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유류분 침해 여부입니다

유효한 유언이라도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의 최소 몫이 부족해지는지는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반영 대상 증여, 채무 및 청구인이 이미 받은 이익을 종합해 부족액을 구해야 합니다. 유언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특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청구가 필요한지와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관련 기간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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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이 공증됐다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에 관한 문제와 유류분 부족액의 발생 여부는 구별됩니다.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별개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Q.유언장 원본을 다른 가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본이나 사진이 있는지,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기록하세요.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훼손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서 확인과 제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과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이유로 소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정리하고,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계산 중 무엇이 실제 분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에서도 두 주장의 법적 근거와 필요한 자료가 혼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은 문서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유언장의 발견 날짜와 보관 장소, 재산 이전 기록, 가족관계와 상속 개시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청구를 구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처음부터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불만을 같은 근거로 설명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의 방식과 상속재산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와 입증 방향을 검토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직후 할 일은 누가 옳은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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