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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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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상적 증여라면 어떤 금액이 계산에서 빠지나요?
2.병원 간병과 재산관리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3.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에도 영향을 주나요?
4.상속이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면 새 기준을 쓸 수 없나요?
5.보상성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

오랜 기간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계산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적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돌봤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재산 전체가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여가 무엇이었고 재산 이전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보상적 증여라면 어떤 금액이 계산에서 빠지나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유류분에는 민법 제1118조가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적 성격이 인정되는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증여액이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와 보상 사이의 상당한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한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자동 공제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산 이전의 목적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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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 간병과 재산관리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어느 한쪽이 법률상 무조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정 규정은 특별한 부양뿐 아니라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기여의 방식과 강도를 살펴야 합니다.

간병 기록과 의료비 부담자료는 부양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라면 계약, 지출내역, 실제 관리업무와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도움과 법률상 특별한 기여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의 평가나 감정적인 진술만으로 계산에 반영할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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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에도 영향을 주나요?

보상적 증여 중 법적으로 제외되는 범위가 인정된다면 전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상속인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받는 사람의 개인별 특별수익 공제와 전체 기초재산의 산입 여부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이미 제외한 금액을 다시 특별수익으로 차감하거나 반대로 두 항목에서 모두 계산하지 않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마다 전체 산입 여부와 개인별 차감 여부를 각각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상적 성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이전의 경위와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상속이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면 새 기준을 쓸 수 없나요?

2026년 개정 민법에는 과거 상속과 기존 사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일이 개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반대로 모든 과거 사건에 새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 현재 소송 진행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확정된 재판이 있는지도 적용 법률을 판단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당시 법률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후에야 금액 산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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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성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

재산 이전 당시 작성된 계약이나 유언 관련 문서는 증여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양이나 재산관리와 관련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보상적 성격에 관한 주장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상 범위와 계산상 반영 방식을 직접 확인합니다. 기여를 했다는 사실과 그 기여에 상응하는 재산가액을 인정받는 일은 구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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