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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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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여 시점만 보면 틀릴 수 있는 이유
2.부동산 등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
3.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4.소송 전 기록의 순서를 정리하기
5.관련 Q&A
6.십수 년 전에 자녀에게 준 집도 확인해야 하나요?

오래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유류분소송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재산을 이전한 시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 날짜 하나만 보고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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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만 보면 틀릴 수 있는 이유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인식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의심을 넘어 뒷받침할 정황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일반적인 제삼자 증여와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처럼 상속 몫을 조정할 때 고려하는 이익입니다. 받은 사람의 지위와 증여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증여에 동일한 1년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등기에 증여라는 원인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법률관계나 유류분 산정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취득 경위, 이전 당시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부동산을 넘겨준 뒤에도 고인이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했다면 그 사정도 정리할 만합니다. 다만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된다거나 소유권이 고인에게 남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실질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지 차분히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있었는지도 재산 이전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신고 내용과 민사상 유류분 계산의 결론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므로 자료를 참조하더라도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 명의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상황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간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문제에는 민법 제1008조와 제1118조에 따른 별도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취급됩니다.

그렇다고 오래 돌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증여가 계산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호나 동거의 기간, 실제 재산 관리 내용, 증여 당시의 사정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쪽과 청구하는 쪽이 같은 자료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각 주장에 맞는 근거를 분리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전 기록의 순서를 정리하기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된 재산을 연도별로 배열하고 수증자, 등기 원인, 계약서 존재 여부를 기록하세요. 당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추후 변경된 내용을 따로 두면 증여 시점의 쟁점을 설명하기 편해집니다.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함께 있다면 해당 자료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기간뿐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오래된 증여 하나를 발견했다고 곧바로 그 부동산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법적 산입 범위, 상속인의 기존 취득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가 여러 번 있었다면 한 번의 큰 이전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이전의 시기와 상대방, 각각의 법적 성격을 모두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이미 가족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서도 보존하여 어떤 권리에 관한 합의였는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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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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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십수 년 전에 자녀에게 준 집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보상적 증여로 볼 사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서류를 버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흐름과 핵심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여러 법률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주장 가능한 범위를 살펴봅니다. 유류분소송의 출발점은 가족이 누구를 더 아꼈는지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재산 이전을 법률적으로 분류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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