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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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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2.부모가 내게 준 재산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3.상대방이 오래전 송금까지 모두 증여라고 주장하면요?
4.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는 어떤 순서로 보여줘야 하나요?
5.기한에 맞춘 대응은 내용 검토와 함께 갑니다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이 도착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장을 읽지 않은 채 가족 간 문제라며 방치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변 기한과 주장별 근거를 먼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가족 사이에서 별도로 대화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 문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받은 날짜는 실제로 수령한 문서와 송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봉투와 첨부된 소장, 증거 목록을 한꺼번에 보관하면 어떤 주장에 답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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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내게 준 재산이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유류분 반환 문제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액이 있는지, 해당 증여가 계산에 포함되는지, 청구 상대방에게 어느 범위의 의무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뜻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표 역시 검증 대상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누락됐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취득한 재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자신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 그 이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반박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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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오래전 송금까지 모두 증여라고 주장하면요?

송금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상환, 생활비 지급, 공동 지출의 정산 등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면 거래내역과 당시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는 주장은 재판에서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역시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만 기여를 했다는 말만으로 받은 증여 전부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 요건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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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는 어떤 순서로 보여줘야 하나요?

소장, 상대방이 첨부한 증거, 본인 명의의 거래서류, 피상속인과의 재산 이전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청구인 주장 가운데 틀린 금액과 잘못된 사실을 표시하고, 왜 다르다고 보는지 한 줄씩 설명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감정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은 쟁점을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A.서 작성에 앞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재산을 하나씩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취득한 재산과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나누고, 주장하는 이전 날짜가 기록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문서는 가족 대화방에 보낸 답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각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야 하며,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답변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에 맞춘 대응은 내용 검토와 함께 갑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출기한을 잊어서는 안 되고, 급하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확정적으로 적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에서 무엇을 언제 제출할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피고가 받은 소장과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민사·상속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 다툴 금액, 증거를 보강할 부분을 분리해 방어 방향을 살핍니다.

서류가 도착했다면 첫 반응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하기보다 송달일과 소장의 청구 내용을 표시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분명해야 감정적인 다툼에서 벗어나 법원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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