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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은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상속 몫이 침해되었을 때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친족에게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상속분 전체를 돌려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기준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혈족이고,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혈족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가족이면 항상 같은 순위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상속순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계산은 서로 다릅니다. 관계만 확인하고 곧바로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청구 금액을 잘못 예상하기 쉽습니다.
상속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을 모두 나열한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면 대습상속 등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권자를 확정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자료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검색 결과의 작성일이 오래되었다면 그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권과 유류분권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더라도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가 법률상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는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를 확인하고 채무를 공제하며,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도 살펴 실제 부족액을 구합니다.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반환받는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예금 내역, 확인 가능한 증여자료와 채무 관련 서류를 나누어 기재하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엇이었는지와 소유권 이전이 언제 있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자료 요청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재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불확실한 금액을 확정된 사실처럼 주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각각 판단하므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부족액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한 범위와 반환 방법은 적용 법률 및 구체적 재산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청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성격, 다른 상속재산, 법정상속분과 청구인의 기존 수령액을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인지도 개정법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청구할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민법상 반환 순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과 유언 자료를 같은 폴더에 넣되 서로 구분해 보관하세요.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짧아 자료를 모으는 동안 청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 단계에서 상속관계와 시효를 직접 검토하고, 여러 상속분쟁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의 우선순위를 살펴봅니다. 가족 간의 평가보다 법에서 정한 권리자와 계산의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소송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