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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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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계산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2.증여와 채무를 각각 분리하기
3.받을 몫과 부족한 몫은 다릅니다
4.관련 Q&A
5.가족이 부동산 시세를 서로 다르게 말하면 어느 금액을 쓰나요?
6.계산표가 완성되면 바로 반환이 인정되나요?

유류분산정방법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의 생전 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뒤,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과 이미 받은 이익을 차례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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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사망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보태고 채무 전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뜻하며, 가족이 재산을 실제로 나눈 날짜와 다릅니다.

예금 잔액은 사망 무렵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관계와 평가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 빠진 금융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표부터 만들면 뒤늦게 전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할 때 부동산만 중심에 두면 보험금, 금융상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성격이 다른 권리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인지부터 표시하고, 타인 명의 자산은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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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채무를 각각 분리하기

생전 증여라고 해서 과거의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삼자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 역시 가족이 주장하는 액수를 그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된 채무인지 확인할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가 필요하며, 상속인 개인의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계산 단계확인할 항목주의점
기초재산사망 당시 적극재산누락 재산 점검
가산 항목산입 대상 증여상대방과 시기 확인
공제 항목피상속인의 채무실제 채무인지 확인
개인별 계산법정상속분과 유류분상속관계에 따라 다름
부족액이미 받은 재산중복 계산 방지

표의 각 단계는 앞 단계가 확정되어야 다음 계산의 의미가 생깁니다. 증여가 빠진 목록에 정확한 비율을 곱하더라도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다른 상속인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빠진 재산이 있는지 검토할 때에는 명의와 권리관계가 명확한 항목부터 확인하고, 다툼이 있는 거래는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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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몫과 부족한 몫은 다릅니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곧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상속을 통해 받은 순이익이나 특별수익 등 이미 확보한 부분을 따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를 공제하는 단계에서는 사망 당시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의 법적 귀속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피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서 흔히 빠뜨리는 자료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내역의 성격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여, 생활비 지원, 비용 정산 가능성까지 거래 경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표를 한 장으로 압축하기보다 산입한 거래와 제외한 거래를 별도 목록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제외한 이유까지 기록하면 상대방이 다른 금액을 제시했을 때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가족이 부동산 시세를 서로 다르게 말하면 어느 금액을 쓰나요?
A.주장하는 시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기준시점과 객관적인 거래·감정 자료를 맞춰 보고, 다툼이 남으면 소송에서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계산표가 완성되면 바로 반환이 인정되나요?
A.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는 계산과 특정 수증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증여와 유증의 내용, 반환 순서, 청구기간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 분쟁 대응 경험 및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누락된 재산과 불명확한 증여를 구분해 법적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계산에 앞서 재산 목록, 채무 입증자료, 증여 의심 거래를 서로 다른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확정할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이후 주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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