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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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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별수익은 일반적인 선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2.오래전에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3.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인가요?
4.이미 받은 몫은 어느 단계에서 빼야 하나요?
5.준비자료를 비교할 때

생전 부동산 증여가 있었다고 해서 그 가액 전부를 아무 조건 없이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증여받았는지,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 보상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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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별수익은 일반적인 선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비슷하게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이런 수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므로,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 간 지원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목적을 판단하려면 증여계약서, 등기원인, 자금 이동 경로 및 당시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성격의 지출도 구체적인 가족 상황과 규모를 살피지 않고 일괄적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오래전에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삼자 증여와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수년 전 거래를 재구성할 때에는 당시 등기서류, 계좌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추측성 진술을 사실로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인가요?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간병한 사실만 있으면 증여 전부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양 기간과 내용, 재산관리 과정, 이전 재산의 규모를 대조해야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과 특별한 기여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증여 이후 달라졌다면 최초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으로 유류분 계산을 끝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가에 관한 법리와 해당 시점의 자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액수와 실제 산정에 사용할 가액이 같은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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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받은 몫은 어느 단계에서 빼야 하나요?

유류분 기초재산과 개인별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청구인이 확보한 특별수익과 상속에서 취득한 이익을 확인해 부족액을 따집니다. 이 과정에서 산입 대상 증여와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뒤섞으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반영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여는 기초재산을 늘리는 쟁점이고, 본인이 받은 이익은 부족액을 줄일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표시한 후 그 항목의 증빙을 대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쪽은 어떤 재산을 누가 받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쪽에서 그 재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출처와 지급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설명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재산 이전에 관한 증거가 서로 모순된다면 어떤 서류가 더 나중에 작성됐는지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와 당시 자금조달 과정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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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자료를 비교할 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명의 이전 시점이 나타나지만 증여의 실질적 목적까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자금흐름, 부양 관련 기록을 합쳐야 증여인지 매매인지 또는 보상적 이전인지 판단할 단서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의 연결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재산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서 쌓은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수익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분쟁을 정리할 때에는 다투는 증여마다 인정 여부를 표시한 목록을 따로 작성해 보십시오. 증여 사실을 다투는 거래와 가액만 다투는 거래를 구분하면 쟁점이 섞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동산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계산을 끝내지 마십시오. 그 부동산이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야 유류분 문제에서도 설명 가능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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