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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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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대방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끝인가요?
2.부모의 통장 거래를 전부 볼 수는 없나요?
3.확보한 증거가 사본뿐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4.소송 전에 사라질 증거가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5.남아 있는 단서를 먼저 배열하기

재산자료를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법원이 모든 금융자료를 대신 찾아주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할 문서와 입증할 사실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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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아무 문서나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누가 보관하는지, 그 문서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설명할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의 존재와 상대방을 연결할 단서가 있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신청의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막연히 '가족의 모든 거래를 공개하라'는 방식은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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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의 통장 거래를 전부 볼 수는 없나요?

적법한 조회 권한과 금융기관의 자료 제공 요건에 따라 접근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 계좌까지 임의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 명의 거래와 수증자 개인의 거래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검토할 목록에는 이미 제공을 요청한 자료와 아직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나누어 적어도 좋습니다. 동일한 문서를 여러 경로로 요구하면서 서로 다른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법적 방법이 남았는지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자료의 범위를 특정할 때는 거래 기간뿐 아니라 확인하려는 금전 이동의 상대방과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의 존재가 의심되는 근거 없이 범위만 넓히면 시간은 늘고 필요한 사실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그 범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좁힐지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Q.확보한 증거가 사본뿐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사본이라고 언제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이나 누락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어 원본의 소재, 파일이 전달된 경위, 다른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보이는 화면을 전체 거래인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작성자를 모른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보관했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면 그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임의로 잘라내는 식의 가공도 피해야 합니다.

Q.소송 전에 사라질 증거가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법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증거에 관해 증거보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일반적인 불안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할 대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에게 자료 삭제를 막으라고 겁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법원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요건 검토가 우선입니다. 불법 접근이나 무단 복사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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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단서를 먼저 배열하기

사망한 사람의 재산 목록, 이전된 자산의 등기, 금융거래의 일부 기록 등 현재 손에 있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 보십시오. 누가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실한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다른 문장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이가 법원에 제출할 신청의 구체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집 경위와 입증 대상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법률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거 신청의 우선순위를 살핍니다.

재산의 존재를 안다는 것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료 확보 자체에만 매달리기보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질문을 좁혀 나갈 때 필요한 절차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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