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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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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과거의 지분반환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2.평가자료는 기준시점과 근거를 함께 기재합니다
3.소장에 적을 금액은 계산 근거로 설명합니다
4.관련 Q&A
5.부동산을 이미 처분했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6.금전 지급을 청구하면 상속세 계산도 동일해지나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고 해서 현재는 지분 이전부터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해, 재산 평가와 지급 범위의 설명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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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지분반환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법정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청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전 유류분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방식이 문제 됐더라도, 현재의 법적 청구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적용법과 사건 시점을 따져 금전 청구의 근거, 액수, 상대방을 각각 적시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기준시점과 근거를 함께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변동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자료이지만, 시장가치를 완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래자료나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어떤 시점의 가액을 산정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 기초재산을 평가하는 문제와 실제 지급액에 관한 다툼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을 단순히 현재 매물 광고가격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기준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절차확인사항준비자료
소유관계 확인누가 취득했는지등기사항증명서
취득원인 확인증여인지 유증인지계약서·유언서
기초재산 평가상속개시 기준 가액거래·평가자료
부족액 산정개인별 이미 받은 이익재산분할·금융자료
지급청구 정리상대방·청구일·액수통지 기록·산정표

이 표는 가액이 다툼이 되는 이유를 단계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취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액부터 정해 놓으면, 반환 대상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진행된다면 감정 대상 부동산의 범위와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논의하는지, 일부 지분이 문제인지에 따라 비교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고, 등기상 표시만으로 실제 분쟁 대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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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적을 금액은 계산 근거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표현만으로는 현행 가액지급 청구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정 기초재산, 개인별 유류분, 부족액, 피고별 지급의무를 차례로 연결해 액수의 출처를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감정이나 거래사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평가 기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확정했다는 표현보다 산정 근거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구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류분 청구 상대방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급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전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이행과 집행 과정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성립과 이후 절차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자료를 확보한 날짜와 평가 대상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 자료가 추가되면 같은 부동산에 관한 서로 다른 가액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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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부동산을 이미 처분했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처분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과 가액 지급 요건,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금전 지급을 청구하면 상속세 계산도 동일해지나요?
A.유류분 반환은 민사상 권리 문제이고, 세금은 별도의 법령과 신고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민사 계산표를 세금 신고 금액으로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이전 경위와 계산 근거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재산분쟁 처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방향을 정합니다. 특히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법적으로 다툴 항목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부동산을 받는 방식만 생각하다가 현행 청구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적힌 계산표와 청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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