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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어떤 금액을 적용할지 문제가 됩니다. 처분 당시의 거래금액과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 시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산을 계속 보유한 경우와 미리 처분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증여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졌다면 해당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유류분 산정에 적용할 시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사례와 감정평가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평가 대상의 권리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된 사건에서 처분대금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실제 처분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후의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산의 처분 경위와 대상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처분된 증여재산의 평가에서는 증여일, 처분일, 상속 개시일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날짜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법률상 평가 기준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최초 증여재산의 평가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가격을 곧바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유류분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는 최초 증여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처분 당시 매매계약서, 실제 대금 지급내역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재산가치를 설명하는지 구별해야 평가 과정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과 본인이 확인한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의 차이인지, 거래시점의 차이인지, 이미 처분한 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처분 경위와 재산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법률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재산의 성격, 평가 기준, 청구 범위에서 다툼이 발생할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당시에도 보유했는지, 그전에 처분했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의 보유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된 재산도 실제 처분 또는 수용 경위와 그 대가가 평가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 자료와 수용 시점 등을 확인해 적용할 평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류분 다툼에서는 재산 자체보다 평가 시점 때문에 청구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부터 처분, 상속 개시까지의 순서를 정리해 두면 어떤 가격을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