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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받은 현금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때는 당시 계좌에 찍힌 숫자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금전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현금 증여라도 지급일과 사망일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평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른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금전 증여에 관하여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금액에 임의의 이자를 붙이거나 현재 예금 금리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환산은 증여받은 사람이 돈을 투자해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당시 돈의 구매력을 기준시점의 가치와 맞추려는 평가 문제입니다. 수증자가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증여 성격을 판단할 때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 안에서도 지급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일부는 반환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좌 출금액 전부를 한 번에 합산해 환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거래명세에는 송금일이 나타나지만 그날 법적 증여가 성립했는지는 거래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계약, 자금 수령, 반환 약정 등이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증여로 확정된 항목부터 계산표에 넣어야 합니다. 추정만으로 날짜를 채우면 계산값도 의미를 잃습니다.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계산에서의 용도 |
| 송금 내역 | 금액과 지급일 | 거래별 출발점 |
| 증여 관련 문서 | 무상 이전 여부 | 산입 대상 확인 |
| 반환·상환 기록 | 실제 남은 이익 | 중복 산입 방지 |
| 공식 물가자료 | 기간별 변동 | 화폐가치 환산 |
| 사망 관련 서류 | 상속개시일 | 평가 기준일 |
표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식보다 거래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돈이 실제로 이동했어도 대여나 지출 정산에 해당하면 증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산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반복해서 지급된 금전은 한 번의 큰 증여인지, 생활 유지에 쓰인 지원인지, 여러 개의 개별 증여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이름만으로 법적 의미를 확정하지 말고 지급 목적과 사용 경위, 가계 상황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유류분산정방법을 적용할 때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이전 목적을 따져야 하며, 화폐가치 환산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반드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거래마다 원래 액수, 지급일, 산입 여부, 환산에 적용한 자료,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과 금액이 다른 이유를 확인할 때 어느 거래의 평가에서 차이가 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급액을 법정이율로 불려서 계산하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판례가 설명한 물가변동 반영 방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용한 지표와 기간에 관한 근거를 보관하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임의로 결론을 적지 마십시오.
오래된 이체내역에서 숫자 하나를 발견했다고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왜 지급됐고 어느 시점의 가치로 비교할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산정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