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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 정산, 명의신탁 관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에서는 등기 형식과 함께 실제 재산이 무상으로 줄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원인은 중요한 자료지만 모든 거래의 실제 목적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인지 판단할 때 처분행위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기서류 외에 거래의 배경이 된 계약과 대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매수대금을 부담했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다가 다시 이전된 경우처럼 복잡한 관계에서는 소유권 이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 명의가 달라지는 문제로, 법적 효력과 반환 의무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수자금 출처와 원래의 약정, 부동산이 이전된 법률상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사안에서, 그 이전이 매수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대물급부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물급부는 금전 대신 다른 재산을 주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전은 무상 증여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와 실제 거래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대금 지급이 전혀 없다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매매를 전부 증여로 볼 수도 없습니다.
거래 당시의 계좌 기록, 자금 출처, 부동산 관련 채무 인수 여부 등을 연결해 보십시오.
부동산을 넘긴 뒤 이전 명의자가 계속 거주했다는 사정도 거래 구조를 살펴보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사실만으로 증여나 명의신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과 권리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금이 뒤늦게 지급됐다는 주장이나 다른 채무와 상계됐다는 설명도 관련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액과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이가 문제라면 그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기존에 부담하던 의무를 이행한 것이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만 따로 떼어 놓지 말고 이전 전후의 채권·채무와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최종적으로 얻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진술에 맞춰 새 계약서를 소급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작성된 문서와 거래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대금 지급을 있었던 일처럼 기재하면 안 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의 첫 단계는 등기된 액수를 기초재산에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산입할 수 있는 무상 이전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한다면 적절한 기준시점과 평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의 성격이 다투어진다면 재산평가와 분리해 주장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취득자금 자료, 반환 약정, 이전 당시 문서를 날짜순으로 붙여 보십시오. 서류마다 다른 설명이 나온다면 그 차이를 감추기보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결과만 보지 않고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관련 서류와 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합니다. 여러 재산권·상속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여로 볼 근거와 대가 있는 이전을 주장할 근거를 구별합니다.
가족 명의로 옮겨진 부동산이라고 해서 같은 계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무엇을 잃고 상대방이 무엇을 얻었는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