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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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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포기한다고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2.포기각서를 쓰고 미리 돈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3.상속이 시작된 뒤 작성한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4.포기각서를 근거로 협의를 거부한다면
5.확인할 날짜와 문서의 내용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유류분 포기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유류분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속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생전의 약정을 사후 권리 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포기한다고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 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법정 상속포기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작성한 문서에 '포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상속권이 모두 소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작성 시점과 당사자가 실제로 약정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가 다른 재산 거래나 정산을 담고 있을 가능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 포기 부분의 효력과 별도로 실제 주고받은 금전이나 재산이 있었다면 그 법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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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기각서를 쓰고 미리 돈을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을 적법하게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이미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시점과 돈을 준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급했는지 피상속인이 증여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산정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수령과 포기 약정을 하나의 사실로 묶지 말고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거래 기록과 서면에 표시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실제 지급 목적을 파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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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이 시작된 뒤 작성한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는 작성 전의 포기각서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유류분에 관한 정산 합의인지, 별도의 권리 포기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민법 제1041조에 따른 가정법원 신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당사자가 유류분에 관하여 정산하는 사법상 합의는 상속포기 신고와 같은 문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서명했다는 사실과 모든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실도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합의한 재산 범위와 추가로 드러난 재산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에 여러 권리를 한꺼번에 포기하는 문구를 넣었다면 문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서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는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의했는지 등 실제 작성 경위도 분쟁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포기각서를 근거로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고 작성 시점과 실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문서를 찢거나 상대방의 서류를 임의로 가져오는 행동은 피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문서의 효력을 두고 협의하는 동안 청구권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기각서가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모든 청구가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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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날짜와 문서의 내용

부모의 사망일, 포기각서 작성일, 관련 금전 지급일, 사후 합의서 작성일을 구분해 정리하면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문서에 여러 항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유류분 관련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포기각서와 금전 수령 경위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약정의 효력을 다툴 부분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할 부분을 나눕니다.

유류분상속 문제에서 사전 포기각서가 등장한다면 서명했다는 사실보다 언제, 무엇을, 어떤 법률관계에서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서의 효력과 이미 받은 재산을 따로 검토하면 잘못된 포기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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