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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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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입양 방식이 왜 상속에 영향을 줄까요?
2.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관계가 기준입니다
3.입양 전후의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4.입양을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5.관련 Q&A
6.일반입양을 한 자녀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7.친양자 입양 이후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양된 자녀에게도 상속권과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 가족과의 법률상 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므로 어느 방식으로 입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는 사정만으로 두 제도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 방식이 왜 상속에 영향을 줄까요?

일반입양은 법률상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입양으로 양부모와의 상속관계가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친양자 입양과 구별됩니다.

이에 비해 민법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었다면 기존 친족과의 상속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황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생부모 쪽 관계가 언제나 똑같이 끊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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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시점의 가족관계가 기준입니다

양자라는 호칭보다 법률상 입양이 실제로 성립하고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과 결정문, 입양 시점 등을 검토하면 어느 가족관계가 상속 개시 당시에 존재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양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정해진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미 입양이 완료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입양이 성립했다면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양부모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자신이 법률상 직계비속인지입니다. 권리자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청구할 부족액은 유언과 증여, 잔여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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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후의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당사자 자격과 관련 법령의 제한에 따릅니다.

해당 가족관계에서 친생부모와 양부모 중 누가 사망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양 확정 시점과 상속 개시일을 나란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입양 사실을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주변인 진술보다 공적인 기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관계에 별도 분쟁이 존재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절차와 유류분 청구를 구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양을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입양된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관한 오해 때문에 재산분할협의에서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의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면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분 및 유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누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된 자녀에게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을 똑같이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입양의 법률상 효과와 상속인 관계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분관계에 따른 청구 가능성부터 재산자료의 확인 범위까지 순서대로 살핍니다.

관련 Q&A
Q.일반입양을 한 자녀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일반입양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상속에서 실제 상속인 지위와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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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양자 입양 이후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 원칙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확정의 내용과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양 관련 상속은 서류에 적힌 법적 관계를 제대로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입양의 형태와 확정 시점이 분명해지면 유류분에 관한 계산도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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