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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법률상 유류분권리자라면 상속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의 분배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법정 유류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상속순위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 그 몫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상속분과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산입 대상 증여와 채무, 미성년 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녀의 권리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도 같은 상속에 관여해 자녀와 이해가 대립한다면 그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의에 자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특정 법률행위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가족 사이의 의견 차이와 법률상 이해상반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상속인 각자의 몫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객관적인 성격을 근거로 특별대리인의 필요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합의 역시 당사자 지위와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각 미성년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의 몫을 나누는 행위에서는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를 위해 어떤 행위를 대리할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법률상 대리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 가족들이 전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 권리까지 적법하게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별 권리와 대리관계를 각각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행사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 가능성과 시효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 사유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가족관계를 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 사실이 언제 알려졌는지, 당시 누가 법정대리인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보호하려면 시간을 미루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자료에 각 상속인의 지위를 표시하고, 상속재산에 관해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구별하세요. 자녀의 몫과 부모의 몫을 나누어 적으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아직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예정된 합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미성년자의 권리와 법정대리 관계를 직접 살피며,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가족 모두의 동의보다 누가 적법하게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