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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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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첫 번째 상속의 분할협의가 중요한 이유
2.분할협의에 따른 증여도 인정될까요?
3.어떤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두 번째 상속에서 재산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
5.관련 Q&A
6.오래전에 끝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7.상속분할협의서에 증여라는 표현이 없어도 증여로 보나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몫을 다른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겼다면, 이후 그 사람의 상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속의 분할협의가 중요한 이유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면 법률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갖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합의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상속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부모가 사망하면 과거에 넘긴 상속분이 두 번째 상속의 유류분 산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뿐 아니라 상속분할 과정에서 누가 자신의 몫을 누구에게 이전했는지입니다. 형식적인 등기 흐름만 확인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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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에 따른 증여도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상 몫을 무상으로 넘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상속에서 작성한 협의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협의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상속의 증여유류분 계산에서 관련 재산을 모두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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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이 법률상 취득할 수 있었던 몫과 협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첫 번째 피상속인의 등기와 이후 소유권 이전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라면 당시 분할협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의 명칭만으로 증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포기한 배경에 별도의 대가나 정산관계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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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속에서 재산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상속에서 무상으로 이전한 부분이 두 번째 피상속인의 증여로 평가된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누가 증여를 받은 것인지와 증여재산의 가액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 수증자가 두 번째 상속의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자 증여인 경우에는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첫 번째 상속재산 전체를 두 번째 상속의 증여재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무상 이전이 이루어진 몫을 특정해야 하며, 두 번의 상속에서 발생한 재산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오래전에 끝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협의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와 이후 상속의 유류분 계산에서 그 협의를 증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Q.상속분할협의서에 증여라는 표현이 없어도 증여로 보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질적인 재산 이전과 대가관계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협의 당시의 상속분과 실제 취득재산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두 차례 상속의 재산관계와 분할협의 내용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법률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협의가 현재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미 끝난 상속이라고 생각했던 재산 이전이 이후 상속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상속의 개시 시점과 상속분할협의 내용을 구별해 정리하면 숨겨진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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