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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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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망 후에도 오랫동안 피상속인 명의였다면 기간이 안 흐르나요?
2.유증과 일반 증여는 언제 재산이 넘어가나요?
3.늦게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기준은 어떻습니까?
4.명의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면 어떤 서류를 찾나요?
5.두 시계가 다른 이유

유증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등기 이전을 늦게 했더라도, 유류분소멸시효의 10년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일이 뒤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 후 10년의 기간이 그날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변경이 없으면 재산 처분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존재 및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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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 후에도 오랫동안 피상속인 명의였다면 기간이 안 흐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장기 시효의 진행을 멈추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증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10년 시효가 문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 변경일만 기록하고 사망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 가능 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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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증과 일반 증여는 언제 재산이 넘어가나요?

유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에 따른 재산처분이며, 생전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개별 재산의 권리변동과 등기 요건은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두 제도를 동일한 거래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유증의 내용이 유효한지 다투는 상황에서는 유언장과 유언집행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인지 유증인지에 따라 유류분에 산입하는 규칙과 반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어떤 명칭이 적혀 있는지만 보고 법적 성격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의 내용 중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뜻이 있는지,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려는 뜻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의 차이가 당사자의 권리와 필요한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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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늦게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기준은 어떻습니까?

1년 시효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이 될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등기 이전을 확인한 때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일 수는 있지만 이전에 유언 내용을 알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등기부에 소유자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유언 존재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우편이나 가족 간 대화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집행자가 특정 정보를 숨겼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정보 접근을 방해한 행위와 그로 인한 권리행사 장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등기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 시효에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Q.명의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면 어떤 서류를 찾나요?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관련 자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 관련 서류가 있다면 누가 어떤 절차를 수행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 유증 내용을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전달 날짜와 내용도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는 등기부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시계가 다른 이유

상속개시 시점부터 진행되는 10년과 권리자가 관련 사실을 안 때부터 문제 되는 1년은 역할이 다릅니다. 한쪽의 날짜를 다른 쪽에 대입하면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집행 경위와 시효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등기 이전의 시점과 권리행사 기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가족이 언제부터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법적 쟁점이 드러납니다.

등기의 변경이 없더라도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간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문서에 표시된 최근 날짜에만 기대지 말고 상속이 시작된 날짜와 유언 내용이 드러난 경위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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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유증등기#상속개시#장기소멸시효#유언집행#부동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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