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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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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모님이 직접 작성하라고 한 포기각서도 무효인가요?
2.각서를 쓰면서 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3.부모님 사망 후 형제끼리 작성한 합의서도 무효인가요?
4.포기각서가 무효라면 청구기간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나요?
5.작성 당시의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장래의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을 부정해 왔습니다. 다만 각서와 별도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부모님이 직접 작성하라고 한 포기각서도 무효인가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고인이 작성에 관여했거나 다른 가족이 함께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권리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장래에 물려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사망 후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의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각서에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없고 '앞으로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고만 적혀 있어도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문서 제목보다는 실제 약정의 성격과 작성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있다면 작성일과 서명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를 보존하세요.

Q.각서를 쓰면서 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래의 유류분 포기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포기약정의 효력과 재산 수령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받았던 이유가 대여금 정산인지, 증여인지,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지급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이체내역, 이후의 상환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포기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의 모든 재산 이전까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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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사망 후 형제끼리 작성한 합의서도 무효인가요?

사망 후 작성한 문서는 생전 포기약정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실제로 발생한 권리에 관해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유류분 관련 정산 합의인지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별도의 법률상 절차입니다. 반면 유류분에 관한 합의는 특정 권리에 관한 민사상 약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행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권의 존속 여부도 달라집니다.

특정 재산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합의라면 그 밖의 재산까지 정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합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를 문서 제목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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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기각서가 무효라면 청구기간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서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른 기간을 검토하면서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에 관한 다툼에 집중하다가 실제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행사 방식은 문서의 내용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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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당시의 자료를 보존하는 방법

각서가 여러 장이라면 일부 문장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를 정리하세요. 작성 전후의 메시지와 당시 금전 지급내역, 서명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 관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약정의 효력과 실제 재산 수령 경위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상속유류분청구에서는 과거 문서의 존재 자체보다 작성 시점과 법률상 효력을 정확히 구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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