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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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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상황
2.원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필요한 가족관계 자료를 비교합니다
4.상속권 상실과 결격이 문제라면
5.관련 Q&A
6.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7.손주가 둘이면 각자 자녀 한 명의 몫을 받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자녀의 가족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도 누가 대신 상속인이 되었는지와 원래 상속분이 얼마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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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상황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에 해당하는 때 그 직계비속이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인이 되는 구조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관계에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만 생각하고 며느리나 사위의 법률상 지위를 검토하지 않으면 실제 상속인 구성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망·결격·상실은 같은 사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자녀에게 언제나 대습상속이 발생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몫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그 원래 몫의 범위에서 각자의 상속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자녀와 같은 비율을 손주마다 추가하는 방식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돌아갈 법정상속분을 산출한 뒤 대습상속인 사이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유류분상속을 검토할 때에는 이렇게 구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보호되는 유류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다만 원래 상속분 자체가 확정되어도 실제 부족액은 증여나 유증, 기존 취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를 비교합니다
확인 단계참고 자료판단할 내용
최초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선순위 상속인 구성
사망·결격 등기본증명서·관련 결정대습 사유 존재
배우자 관계혼인관계증명서대습 배우자 해당 여부
대습상속인가족관계 등록자료자녀 및 인원 확인
유류분 부족재산 이전자료산입되는 재산과 취득액

이 자료들은 한 장만으로 완성되는 관계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사망이 먼저였는지와 각자의 법적 관계를 함께 살펴야 원래 상속인의 몫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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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과 결격이 문제라면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대습상속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은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법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상속 개시 시점과 개정법의 적용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누가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적 기록과 법원 결정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법률상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와 사망 순서, 대습상속의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원래 상속인의 몫을 넘겨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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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주가 둘이면 각자 자녀 한 명의 몫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들이 원래 상속인이 받을 몫을 나누는 구조이므로 각자에게 독립적인 자녀 한 명의 몫을 부여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대습상속 관계와 계산 근거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활용해 누가 권리자인지, 법적 계산의 출발점은 어디인지 구별합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집안에서는 재산 목록을 만들기 전에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를 먼저 그려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사람을 한 명 잘못 넣거나 빼면 이후 유류분 계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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