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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면 평가 기준일과 객관적인 시가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표시된 매물 가격을 그대로 유류분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시점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해당 부동산의 상태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치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적힌 과거 금액만으로 평가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이후 부동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이나 개량, 토지 상태 변화 등은 평가의 전제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이 동일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공시가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실제 시가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평가 기준일과 평가 조건, 자료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자료도 거래 대상의 특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면적이나 위치가 다르거나 거래 당시 권리관계에 차이가 있다면 단순 평균값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거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종류 | 확인할 사항 | 주의할 부분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권리 변동 | 시가 자체를 증명하지 않음 |
| 실거래 관련 자료 | 거래일·면적·조건 | 비교 대상의 차이 확인 |
| 공시가격 자료 | 공시 기준일·대상 | 시가와 동일시 금지 |
| 감정평가 자료 | 평가 기준일·방법 | 전제 조건의 적절성 검토 |
표에 있는 자료들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를 보여주고, 감정평가 자료는 특정 조건에 따른 가액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문서가 작성된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대상과 기준일이 정확한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특수한 조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권리관계에 관한 객관적 서류가 있다면 평가 전제와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원하는 금액을 주장하면 법원의 판단을 얻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청구에서 부동산 평가액은 전체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지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뿐 아니라 상대방의 부담 범위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의 평가만 수정하고 전체 산정표를 그대로 두면 숫자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도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재산을 직접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다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금액을 언제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주요 재산의 평가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부동산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평가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주장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가액에 다툼이 있다면 매물 광고만 모으기보다 평가 기준일과 비교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높거나 낮다는 인상보다 그 가격이 어떤 조건에서 산출됐는지가 재판에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