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9b0ed0647d1874a361aa9d44f1486ef1_1795157291_3713.png
목차
1.먼저 법정상속분을 구분합니다
2.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3.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첫 번째 계산
4.상속재산과 과거 지급 내역을 나눠 봅니다
5.관련 Q&A
6.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많이 남겼다면 자녀의 유류분이 없어지나요?
7.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는데 유류분을 먼저 계산해도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더 많은 비율의 법정상속분을 갖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상속은 이 비율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몫이 부족한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정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몫에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비율을 같은 값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수가 달라지면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달라집니다. 특히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공동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은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각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어떤 비율로 재산을 승계하는지 나타내고,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 등으로 최소한의 몫이 부족해졌을 때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비율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돈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 산정 대상 증여와 피상속인의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부족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9b0ed0647d1874a361aa9d44f1486ef1_1795157291_9821.png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첫 번째 계산
확인할 상황우선 살펴볼 기준계산에서 주의할 부분
배우자와 자녀배우자 가산 상속분자녀 수 확인
자녀만 존재동순위 균등상속대습상속 여부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가산 상속분직계비속 존재 여부
배우자 단독상속다른 선순위 상속인 부재배우자 지위 확인
유류분 부족 주장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미 받은 재산 반영

이 표는 실제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보여줍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상황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을 혼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9b0ed0647d1874a361aa9d44f1486ef1_1795157292_5795.png
상속재산과 과거 지급 내역을 나눠 봅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법률상 산입되는 생전 증여도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가 존재하면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산 목록을 만들 때 채무 관련 자료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예전에 부모에게 지원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인지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인지, 이전 경위가 어떠했는지 살펴야 하며 배우자가 받은 재산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협의를 준비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확보할 수 있는 등기·금융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계산이 끝나기 전부터 특정 가족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근거에 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9b0ed0647d1874a361aa9d44f1486ef1_1795157293_1204.png
Q.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많이 남겼다면 자녀의 유류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이고 실제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존재만으로 부족액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 산정재산과 기존 취득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Q.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는데 유류분을 먼저 계산해도 될까요?

예비 계산은 가능하지만 최종 부족액은 상속으로 취득할 몫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와 유류분 청구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목적과 진행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속인 구성과 재산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에 따른 비율과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을 구분해 살핍니다.

가족끼리 계산한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먼저 법정상속분의 분모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히 정해야 그다음 유류분 부족액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9b0ed0647d1874a361aa9d44f1486ef1_1795157293_4518.png
#유류분상속#배우자상속분#법정상속분#유류분계산#상속인순위#공동상속#상속법률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