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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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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등기가 늦어졌어도 10년 기준은 존재합니다
2.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3.방해행위를 설명할 자료의 구분
4.권리자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5.관련 Q&A
6.10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등기 발견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7.유언집행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뒤늦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과 시효 항변이 모든 상황에서 허용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방해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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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늦어졌어도 10년 기준은 존재합니다

민법 제1117조 후단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등기 이전이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유증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을 등기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권리자의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유증 사실을 숨기고, 유언집행자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10년 후에야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시효 항변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권리 행사 사이의 관계를 심리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거나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들었다면 시효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 유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고 어떤 행위로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행위를 설명할 자료의 구분
확인할 사실관련 자료검토할 쟁점
유언 존재와 보관유언 관련 문서상대방의 인식
유언집행 경위집행 관련 기록의무 이행 여부
소유권 이전 시점등기자료등기 지연 이유
정보 요청과 응답메시지·공문권리행사 방해 여부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표시하고, 정보 공개를 막았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대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자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상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자신이 언제 유증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재산 이전의 징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반대 주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과, 그 상태가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할 수 없었던 자료와 단순히 확인하지 않았던 자료는 구별해서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 관련 기록과 방해행위 주장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효 항변을 다툴 법률적 근거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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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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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등기 발견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새로 등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권리 행사가 막힌 객관적 사정과 상대방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유언집행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인 은폐와 실제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는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사건에서는 기간을 새로 계산하려는 시도보다 그동안 무엇이 숨겨졌고 어떤 행동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는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능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명이 어려운 공백 기간이 있다면 상대방의 은폐 때문인지,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나누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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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유증은폐#시효항변#신의성실원칙#유언집행#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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