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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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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건물 가격과 실제 재산가치
2.서류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내용
3.채무를 누가 인수했는지 확인하기
4.계산이 틀어지는 순간
5.관련 Q&A
6.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7.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건물 가격만으로 상속유류분청구 금액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담보채무가 상속재산의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시가와 고인이 부담했던 채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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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격과 실제 재산가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적혀 있다면 무엇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등기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상속 개시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채무액과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그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전체 시세에서 보증금을 임의로 빼는 방식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에게 관련 채무를 인수하도록 한 경우의 유류분 산정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유증 목적물과 관련 채무를 상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기초재산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류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내용
재산·채무기본 자료확인할 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소유관계와 담보권
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반환의무와 잔액
담보대출대출·상환내역실제 채무액
유증의 부담유언 관련 자료채무 인수 내용
다른 채무채무증명·계약서상속 개시 당시 존재

이 표에 있는 금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더하거나 빼면 같은 채무가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과 실제 채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와 미상환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의 실제 잔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누가 인수했는지 확인하기

유언에 부동산을 주는 대신 관련 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데,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가 함께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유언의 내용과 실제 채무 인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채무를 떠안기로 했다는 말이 외부 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까지 당연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부 합의와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는 상속채무와 받은 재산의 관계까지 살펴야 정확한 부족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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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틀어지는 순간

과거 대출계약에 적힌 원금과 사망 당시 남은 잔액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큰 채무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한 채무를 누락하면 기초재산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도 평가 시점에 관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와 권리관계가 그때 어떠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터넷 시세를 확정된 재산가치처럼 적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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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채무와 재산가액, 다른 상속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존재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환 시점과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채무 존재와 이후 변제 사실을 구분하면 중복 계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담보권과 채무의 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여러 법률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에 비추어 계산자료와 입증 방향을 점검합니다. 채무가 얽힌 부동산일수록 건물 가격 하나로 청구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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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전세보증금#상속채무#근저당권#부동산유증#유류분계산#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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