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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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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모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면 증여인가요?
2.부모가 금융기관에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는요?
3.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4.빚을 갚아준 대가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5.관련 서류는 세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신 갚아준 상황이라면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이 없어졌다는 결과만 보고 그 액수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누구였는지와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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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면 증여인가요?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실제 채권을 무상으로 면제했다면 그 면제로 생긴 이익을 증여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채권이 존재했는지, 실제로 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우선입니다.

채무의 일부만 탕감했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부분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전부의 소멸인지 일부 감면인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성립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돌려받을 뜻이 없는 지원이었는지, 반환을 약속한 대여금이었는지에 따라 분석이 달라집니다. 차용증과 상환내역, 대화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Q.부모가 금융기관에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는요?

이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상황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에 해당하는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구상권이 남았는지, 무상으로 이익을 주려는 의사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출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상 증여액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상환확인서는 돈이 지급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자, 자금 출처, 반환 여부를 확인하면 경제적 이익이 어디에 남았는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갚아준 뒤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변제했다면 그 후속 거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최초 지급만으로 순수한 무상 이익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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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서류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거래의 반복, 이자를 지급한 기록, 반환 요구, 가족 간 대화 등은 이전 행위의 실제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만 믿기보다 서로 일치하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는 단계에서는 수증자 지위와 무상 이익의 산입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이 얼마였는지와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장부에 적힌 금액을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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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빚을 갚아준 대가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의 대가가 실제 채무의 정산이라면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더라도 실질은 대물변제 등 다른 법률관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없는데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작성했다면 그 실질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유류분산정방법에서는 결국 피상속인 재산이 무상으로 줄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넨 행위, 빚을 면제한 행위,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를 서로 연결하되 같은 경제적 이익을 중복해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세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첫째, 빚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계약과 송금 기록입니다. 둘째, 갚았거나 면제한 사실에 관한 문서입니다. 셋째, 자녀가 실제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설명하는 재산자료이며, 셋을 연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래의 실질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금전·상속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여와 증여, 변제와 채무면제를 구별합니다. 서류마다 다른 설명이 적혀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졌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빚을 줄여줬다는 이야기만으로 금액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한 채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밝히면 그때부터 유류분에 반영할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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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방법#채무면제#대신변제#간접증여#상속재산#유류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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