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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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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족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여가 아닌가요?
2.매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3.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4.계약이 무효라면 유류분 청구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5.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자료

부모님 명의 부동산이 가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증여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검토하려면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여부, 재산 이전 당시의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Q.가족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여가 아닌가요?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거래의 법적 성격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거래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과 매매대금의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한 시점의 계좌내역만으로 거래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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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검토할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허위계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거나 다른 채무와 정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실제 의사와 다른 법률행위를 표시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요건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의혹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무효 주장과 유류분 산입 주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차액 전부가 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대금과 거래 당시의 시가,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저가 거래의 경제적 결과와 법률상 증여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과거 계약을 곧바로 부당한 거래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나 당시 거래자료가 필요한지는 다툼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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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이 무효라면 유류분 청구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무효에 따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실제 증여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재산이 여전히 고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 채무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특정 매매계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 전체가 청구인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방법도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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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서로 다른 자료에 적힌 날짜가 차이 난다면 무엇을 뜻하는 날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 체결일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의 법적 성격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소송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의 효력과 증여 여부에 관한 입증 방향을 살펴봅니다. 매매와 증여의 경계가 문제 될수록 계약서에 적힌 형식과 실제로 이루어진 재산 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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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부동산증여#가장매매#저가양도#상속분쟁#통정허위표시#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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