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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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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미성년자에게도 상속상 권리는 있습니다
2.이익이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나눕니다
4.친권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5.관련 Q&A
6.자녀가 아직 어리면 유류분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7.형제인 미성년자들이 같은 재산을 나누는 경우는요?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것과 그 아이의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할 것인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언제나 자녀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거나 분쟁을 정리하는 행위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상속상 권리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와 실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유류분 부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정과 그 재산이 부모의 소유라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 몫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재산과 한데 기록하면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모호해집니다. 명의, 실제 수령 내역, 관련 합의 문서를 아이와 성인 상속인별로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문서라면 대리권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익이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은 해당 법률행위에서 아이를 대신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가족을 위해 결정한다는 의도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라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상속인 사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아이의 권리를 다른 가족과 함께 정산할 때 대리관계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유류분 계산이나 일상적인 자료 확인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나눕니다
검토 단계아이에게 확인할 권리대리 관련 점검
상속인 확인법적 상속 지위증명서류 확보
재산 파악아이의 취득 내역명의와 수령 구분
분할 협의구체적인 재산 몫이해상반 여부
유류분 정산부족액과 청구권합의·포기 권한
소송 진행당사자 권리행사적법한 대리 여부

표는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겼는지만으로 이해상반 여부를 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 대리인이 누구였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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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부모가 증여를 받았고 그 자녀가 다른 사유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각자의 이해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가족관계 없이 언제나 이해상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협의서에 부모 이름만 적혀 있다면 누구의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몫을 정한 서명인지 자녀를 대신한 행위인지 불분명하면 나중에 합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란과 대리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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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가 아직 어리면 유류분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권리자 지위와 부족액 산정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적법한 대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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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인 미성년자들이 같은 재산을 나누는 경우는요?
A.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대리하려는 경우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과 해당 법률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와 협의서의 대리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가사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 문제와 대리권 문제를 나누어 필요한 절차를 살핍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에서는 좋은 의도만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돌아갈 권리와 누가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뒤늦은 효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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