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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는 법정 산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증여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최소 상속분이 부족해진 경우를 다루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가족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는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가 대상이며,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별도의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지인이라면 일반적인 공동상속인 특별수익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시기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상속 개시 전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와 관련해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뿐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 시점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는지 등의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당사자 쌍방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증여재산의 비중, 다른 상속인의 존재, 재산 처분 경위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유류분 분쟁에서는 나중에 상속재산이 부족해졌다는 결과만으로 과거 당사자들의 인식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 어떤 재산이 남아 있었고 장래 재산 상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증여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등은 재산 이전 사실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족한 유류분에 관한 재산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 법률과 반환 방식에 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유증이나 증여가 존재한다면 반환 순서와 부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증여된 전액을 곧바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의심된다면 최초 재산 이전의 사실과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을 송금한 기록이 있더라도 그것이 증여인지, 다른 계약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나 재산 은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증여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임의로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사적인 연락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하면서 청구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당시의 재산관계와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정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이루어진 오래된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증여보다 입증해야 할 사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