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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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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가족 전원이 서명한 각서도 무효인가요?
2.포기하는 대신 돈을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3.상속이 시작된 뒤 작성한 합의서도 같은가요?
4.포기각서가 있다면 유류분산정방법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5.각서 원본을 보존할 때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자녀가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무효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서의 존재만으로 상속인 한 사람을 계산에서 제외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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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전원이 서명한 각서도 무효인가요?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유류분 포기약정이라면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의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의 상속권에 관한 사전 포기를 사망 후의 권리행사나 상속포기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과 날인의 진정성은 문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문서가 진짜라는 점에 다툼이 없어도 약정 자체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포기하는 대신 돈을 받았다면 달라지나요?

포기각서 작성과 함께 금전을 받았다면 그 지급이 실제 증여인지, 다른 채무의 정산인지, 어떤 취지의 이전인지 따져야 합니다. 사전 포기약정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재산의 법적 성격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을 곧바로 유류분 포기의 대가로 확정하면 계산에서 빠뜨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이 피상속인인지 다른 가족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어떤 명목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이후 반환하거나 추가로 정산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각서와 송금내역이 같은 날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상속이 시작된 뒤 작성한 합의서도 같은가요?

사망 후에는 이미 발생한 상속재산과 유류분 관련 권리를 대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포기하거나 정산한 것인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성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망 전 포기각서에 관한 법리를 사망 후 정산합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확인하지 못한 증여가 있는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 전 각서와 상속 후 합의서를 같은 서류철에 보관했다면 작성 날짜에 따라 별도로 분류해 보십시오. 같은 서명자가 등장해도 당시 법적 지위와 약정의 대상이 달랐을 수 있어, 문서를 순서대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의 범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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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기각서가 있다면 유류분산정방법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서류의 작성일이 피상속인 사망 전인지 후인지부터 표시한 다음, 문서에 적힌 권리와 실제 지급된 재산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는 각서 한 장으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법령상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유를 가족마다 다르게 기억한다면 기억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당시 남은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나 별도 합의문이 있다면 작성 날짜와 주체를 표시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구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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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원본을 보존할 때

문서가 불리해 보여도 찢거나 없애면 안 됩니다.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본과 관련 송금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누가 언제 제시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법적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각서가 작성될 무렵 실제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지급된 돈과 연결할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두 거래를 하나의 정산으로 묶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 전 문서인지 상속 후 협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각서의 작성 시기와 실제 재산 이전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상속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무효인 약정과 별도로 따질 금전 지급 문제를 분리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유류분 포기각서가 있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각서가 무효이니 받은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문서의 효력과 돈의 성격을 다른 항목으로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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