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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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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체적 학대의 법률상 기준
2.훈육 목적을 어떻게 평가할까
3.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4.조사에서 피해야 하는 대응
5.관련 Q&A
6.아이에게 멍이 없다면 신체적 학대가 아닌가요?
7.처음 발생한 체벌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행동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신체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당시 아동의 상태, 주변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법률상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훈육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해당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미친 영향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행동의 강도와 방식, 신체에 가해진 힘, 아동의 연령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았는지도 확인 대상이지만, 외관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대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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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을 어떻게 평가할까

보호자는 아이에게 규칙을 알려주거나 위험한 행동을 멈추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위험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붙잡은 행동과 벌을 주기 위해 신체에 힘을 가한 행동은 구체적인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미리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행동의 전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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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

아동의 진술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술의 특정 부분만 떼어 놓고 해석하면 행동이 발생한 순서나 당시 상황을 놓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사진, 당시 작성된 메시지,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이 있다면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하는 대응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확인이나 해명을 강요하는 행동은 아동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진술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확인된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나누어 전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진술과 자료를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조사 단계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아이에게 멍이 없다면 신체적 학대가 아닌가요?

멍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 손상의 유무뿐 아니라 행동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법률상 검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Q.처음 발생한 체벌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음 발생했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여부는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해당 행동 자체의 내용과 위해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훈육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법적 판단의 출발점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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