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원고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인해 자녀의 생활 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본인이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음주 문제 역시 단순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조정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양육 참여 정도,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인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