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부하직원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관계를 정리하라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상간녀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배우자가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해 월세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 말하며 의뢰인을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 결혼생활을 침해한 것이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가 주고 받은 사진과 대화 내용, 함께 여행을 간 사진, 선물 내역, 애칭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자로 이혼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도발한 점과 오래 전부터 헤어질 것을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