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평소 갈등이 많았으나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지금의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자녀가 혼인하게 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배우자에게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이견이 없었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배우자와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싶어하였기에 조정이혼을 안내하였습니다.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채무 등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도 부분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당시 의뢰인 부부는 15억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최대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이 결혼 후 지금까지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설명하였으며 부부 관계의 파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배우자와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 및 자녀의 양육을 도맡은 점과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상대방은 가사에만 집중해줄 것을 요구한 대화내용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가계의 경제권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매달 남편이 지급한 생활비 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으며 30년이 넘는 결혼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써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절반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7억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